온 국민의 공분을 산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이란 무엇일까요? 2008년 12월 11일, 서울 강남구에서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집에 가는 길에 낯선 남자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남자는 조두순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56세였습니다. 조두순은 이전에도 성범죄로 여러 번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출소 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매우 심각하고, 범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의 큰 분노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조두순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반성이나 후회의 감정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나는 병이다. 나를 치료해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두순에게 최고형인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최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형량이 너무 가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조두순이 출소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출소 후에도 감시하고,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은 징역형을 다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하숙집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주민들은 조두순의 입주에 반대하고, 시위와 청원을 벌였습니다. 결국 조두순은 하숙집에서도 쫓겨나고, 임시로 경찰서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구역을 벗어나면 경찰에게 신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범죄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성범죄 가해자의 재범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