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는 잔혹한 청소년 범죄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
이번에는 2010년에 일어난 충격적인 범죄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린 10대들의 잔혹한 범행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과 결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6월 9일, 정모(15)군과 최모(15)양과 안모(16)양은 자신들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같이 어울리던 친구 김모(15)양을 서울시 홍은동의 한 주택에 끌고가 4일간 감금하고 잔인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정군은 100kg가 넘는 거구였는데도 김양이 쓰러지면 다시 세워놓고 때리거나 급소 부위를 때려 고통을 가하는 등 잔혹성을 보였습니다. 4일이 지나자 폭행을 견디지 못한 김양은 사망했고, 범인들은 잠시 당황하였으나 곧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19)군을 불러내 시신 처리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한강에 유기하기로 결정한 그들은 평소 케이블 TV의 범죄 만화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고 무게를 줄인다며 시신의 목을 훼손하여 피를 뽑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김양의 영혼이 자신들을 괴롭힐지 모른다며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이쑤시개에 불을 붙이는 등 간이염(분향)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강의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찾은 후, 양화대교 부근의 유기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짐이 뭐냐고 묻는 기사에게 태연하게 학교 숙제라고 웃으며 이야기한 것으로 밝혀져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2010년 10월 22일에 1심에서 청소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군은 단기 5년, 장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군(19)은 징역 2년을, 최양 등 3명은 단기 3년, 장기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군(15)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군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정군이 100kg의 거구임에도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구타해 살해하고, 살해 후에는 시체 처리 방법까지 검색하는 등 죄질은 무겁다"며 "다만 유족들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과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신유기를 주도한 이군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구타를 독려했으며 김양이 사망하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판결났습니다. 판사 왈, '청소년이라 깎아주고 싶긴 한데' 항소심 관련기사
이 사건은 가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게 하였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15~16세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 사회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법과 정의의 경계에서: '소년심판'의 톱니바퀴 같은 스토리 (tistory.com)
법과 정의의 경계에서: '소년심판'의 톱니바퀴 같은 스토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 대해서 오늘은 네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소년심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년심판'은 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주제로 하는 법정 드라마로, 소년
studying-for-a-certificate.tistory.com